2021년 문화매개자 인력양성사업 기획실습 프로젝트 지원사업

【부록】

예산집행지침 및 세부사항

사업 추진 일반사항 및 참고자료
※ 지원금 정산 명세서 작성요령
증빙자료 번호	구분		지출일	지출내용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원)		원천 징수액
지출증빙 자료 부착표의 증빙자료 번호 작성	인건비 제작비 운영비 중 해당사항 작성		지출일자 작성 / 통장 인출일과 같아야 함	지출항목 작성 예) 기가재 임차료	계좌이체 카드결재 중 해당사항 작성	지급처 작성 지급대상자 이름 또는 업체명		지급금액 작성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액 작성
※ 인건비성 지급일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필수)
구 분		내 용					금액기준		세율
사업소득		소득자가 해당 용역이 직업인 경우					모두 적용		3.3%
기타소득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125,001원~		8.8%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침
○ 지원금 관리용 통장 별도 확보 • 보조금 통장 확보 은행 : 모든 은행 가능 •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된 통장만 가능하며 잔고가 0원이어햐 함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계좌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의 사업별로 각각 별도계좌(통장)를 확보해야 함 ○ 현금결제 불가 및 카드사용 • 모든 지원금은 현금결제 불가 •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보조금 통장에서의 계좌이체 로만 집행함 ○ 지원금 교부 전 집행금지 • 지원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 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금지) ○ 정산범위 • 지원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지원금 전액 정산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제출 영수증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제출 영수증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

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집행 방법에 따른 집행증빙자료의 종류

구 분	증 빙 자 료
카드 결제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계좌 이체	(개인 사례비) 1. 무통장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 2. 청구서(+통장/신분증 사본) 3.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개인사례비 외) 1.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4. 업체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절차

• 지원 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 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 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하여야 하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정산 완료 후, 잔액 및 이자 별도반납 필수

주요 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공연출연료,

스텝사례비,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례 내용

(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

이체

1.청구서

(붙임2서식-8p)

2.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원천징수 영수증

4.통장/신분증 사본

기타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 1일 최대 8시간 책정/최저임금 준수

⁃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 가능

⁃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 후 계좌입금

강의료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일자,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확인(6p)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

기준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 13P, 줄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25, 머리말‧ 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 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지급 및 단가 기준 : 천안시 예상편성 세부기준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 이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인쇄·출판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금지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 기기 등) 등의 임차료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4.대관확인서 (대관료, 냉·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기자재 소모품	⁃ 기자재의 경우 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 구입불가, 대여가능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2.자세한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붙임 1]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

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

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

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붙임 2]

청    구    서

건    명 :

금    액 : 일금             원정(₩             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비용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1.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지원사업 추진단체명) 귀하

[붙임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지원

8. 문화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 조치
9. 보조사업의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재단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5.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16. 2개이상 복수의 보조사업을 1개 계좌에서 관리할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또는 차년도 지원금 50%삭감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붙임 4]

문화예술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2017. 09.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대상 선정, 교부신청, 교 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천안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3. 국가나 천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5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단체)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체부담금

5. 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4.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과 조건을 지원사업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제13조의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의 신고)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자 또는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기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①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 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규정에 대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 2항 2, 3, 4, 5호에 해당된 때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사업조정기간 이후 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09.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천안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